소통

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보도자료

5월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

관리자
2019-07-16
조회수 40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는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7일(화) 오후 2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얼마전부터 인천시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육진경 선생(동성애반대 전국교사연합대표)이 발표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폐해에 대해서는 고 송경진 선생의 미망인인 강하정 사모가 발표하며, 전남은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부산은 강정희 대표(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가, 경상남도는 차정화 국장(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 강원지역은 한효관대표(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가 각각 발표하게 된다. 


이어서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이 “학생인권조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발표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지향을 정상적인 행위로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교권이 침해되고, 학생통제가 어려워져서 교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진보적 사상을 가르치려는 것은, 진보적 사회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을 편향된 사상으로 정치화하려는 것이다.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의 청소년들 사이에 최근 동성애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01년 대비 2016년에는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600% 증가하였고, 10대 후반 청소년 감염자의 93%가 남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도 성관계 할 수 있는 소위 ‘성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임신/출산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란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보장하여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통제불능으로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게 되어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2017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임명된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강압조사를 당한 전북의 한 교사는 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언급한 서울의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라고 고발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광주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6%(9위)에서 4.1%(6위)로 급증하였고,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전북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3%(5위)에서 4.9%(2위)로 급증하여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력에 심각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민의 58.7%가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도민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민노총과 같은 진보단체와 아수나로 등의 진보적 학생인권단체를 끌어들여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9. 5. 7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