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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4차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5.14)

관리자
2019-07-15
조회수 134

[성명서]


학생과 교사를 피해자로 만들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를 파괴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는(인독넷)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인권조례(학.인.조)의 억울한 피해자인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내용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촉구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편향되고 나쁜 인권관을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작년 5월 15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작, 왜곡 및 강압적 수사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학교의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하였고 사건 번호를 받아 정식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인독넷은 1,984명의 서명지를 모아 다시 한번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인독넷은 故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희생이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한다. 서울에서는 학생이 국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충격적이고 기분이 매우 찝찝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서울학생인권센터에 고발하여 해당교사가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막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원인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8년 10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인독넷은 학.인.조를 근거로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도록 하여 교권을 실추케 하고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부모를 고발하게 하는 현 세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동아출판사 중3 사회2 교과서에는 가정 내에서 ‘딸만 설거지를 시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라’는 내용까지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일부 교육감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나쁜 인권관으로 교사들을 연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성인권 학교와 만나다’에서는 “인권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권리도 아니다. 자연법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연수내용이 있었다. 2013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서도 ‘인권은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닌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라고 인권의 정의를 내렸다. 이렇듯 현재 전국의 학.인.조는 일반적 인권관이 아니다. 또한 성정치·성해방·성이데올로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인천, 경남 등 전국은 나쁜 학.인.조 제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18개월째 학.인.조 제정 문제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재적 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편향된 경남 학.인.조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지난 9일 발표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인.조 제정의 근거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왜곡되고 편향되게 적용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모든 조항 각각에 ‘권리’뿐 아니라 ‘책임’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문에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애써 외면했다. 근본적으로 ‘미국’ 등은 이 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마치 모든 국가들이 강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심각히 우려하면서,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확산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인독넷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억울한 피해자인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내용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교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드러낸 서울, 경기, 전북, 광주지역 교육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동성애를 옹호조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크게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향하여 건전한 도덕과 양심에 어긋난 것을 강요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학생인권조례보다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경상남도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 5. 14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