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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2020.1.11)

관리자
2020-01-14
조회수 10



[동반연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성적지향이라는 거짓선동에서 깨어나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의 개선 또는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성소수자, 성적지향’ 끼워 넣기를 멈추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1. 25.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의견을 표명’할 것을 결정하고,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면서, 2019.12.27. 이를 국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다(의안번호 ZZ23943호).


위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의견’을 표명하면서 교묘하게 ‘성소수자, 성적지향’을 끼워 넣기 한 것에 대해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및 8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등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정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성적지향”을 교묘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및 기준으로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들고 있는 「헌법」 및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에는 어디에도 ‘성적지향’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 중 ‘기타 신분 등’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를 리 없을 터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발화되는데, 이때 차별은 ‘상당 기간 누적’되어온 역사적인 것”을 요소로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형법(제92조의6)’을 제외하고는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지향을 처벌하고 있지도 않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 상당기간 누적되어 왔다’는 실증이 있는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등’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그런데, ① 여성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② 이주민과 난민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③ 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각각 정의되어 있다. 반면, ‘성소수자’라는 집단은 도대체 어느 규범에서 정의되어 있는가. 그 실체도 불분명한 성소수자라는 것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등’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거나 “에이즈 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거나 “동성애는 담배보다 훨씬 유해하다, 한번 맛 들이면 끊을 수 없다”와 같은 발언을 혐오표현의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에게 담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언하면,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에이즈 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 동성애는 담배보다 훨씬 유해하다”는 표현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의한 혐오표현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반복해서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8도2222, 헌재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쟁점이 되어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89헌마165, 2017헌마1356).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알려 주는 이러한 행위가 어찌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요컨대, 우리「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어디에도 ‘성적지향’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성적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소수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제20조, 제27조는 종족적, 언어적, 종교적 소수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기관이 부정확한 근거와 거짓선동에 현혹되어 건전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에,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및 8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또는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이라는 거짓 선동에서 깨어나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1.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