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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동성애 독재를 중단하라-국가인권위 규탄집회(4.23)

관리자
2019-07-15
조회수 157

(성명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외-국가인권위 규탄(2019.4.23.)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동성애 독재를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겠다고 2019년 2월 20일 발표하였다. 

 

사회적 소수자라 함은 선천적인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 등을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이를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궤변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 3번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번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되었다. 동성애자는 결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주장하는 배경에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소위 성평등의 나쁜 사상이 숨어있다. 


성평등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예해방처럼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성(sex)에서 탈출하여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성평등 주장에는 사람이 비록 생물학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나쁜 사상이 숨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진정서의 양식에 성별을 표시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성애자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성평등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첫째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 헌법 제36조에 있는 것처럼 현행 헌법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둘째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서 윤리도덕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3명 이상의 결합, 또 동성간의 결합, 또는 근친간의 결합을 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 사태를 통해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동성간의 결합, 3명 이상의 결합조차도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도 인권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윤리도덕은 물론 현행 법률과 헌법조차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행동은 전 국민적인 사회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셋째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혐오와 차별로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의 행위는 비판될 수 있어야 한다.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정당한 혐오조차 봉쇄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행동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추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4월 23일에 ‘혐오와 차별 문제해소를 위한 종합토론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2018년에 수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금지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현행 법률과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여당의 독재적 만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첫째,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와 여당은, 동성애 옹호조장 주장과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윤리도덕에 어긋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며, 이를 재갈 먹여서 동성애 비판을 봉쇄하려는 동성애 독재를 즉각 중지하라.

셋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반대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 성평등 정책 등을 강행할 때에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넷째, 정권 유지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을 세뇌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여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섯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심에 도전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여당은 반드시 폭망할 것이며, 선거를 통한 국민적인 심판이 조만간 도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리석은 정책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4. 23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