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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내 에이즈 감염 증가가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관리자
2019-08-01
조회수 373

배종면교수는 2016년 대한보건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에이즈 감염 증가가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다.[1]

“MSM으로 인하여 HIV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알리는 공중보건학적 노력은 MSM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차별 행위란 인종, 성별처럼 개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갖게 된 차이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구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국내 HIV/AIDS 감염인들이 동성애를 시작한 이유는 선천적으로 결정된 차이 때문이 아니며, MSM에 대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은 공중보건학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HIV/AIDS 감염인에 관한 통계를 성별, 연령군 별로 기술역학분석을 했을 때 감염인 대부분이 남자이며, 성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남성동성애(MSM) 행위가 가장 위험하다는 가설이 강력히 제기된다. 보건당국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 구역을 정하는 것을 흡연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흡연습관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것이며, 금연에 대한 공중보건학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차별이라는 의미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별의 법적 의미를 말하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에는 부당한 차별과 합당한 차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와 옆집 아줌마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동일하게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차별하는 것이, 즉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당한 차별이고 그 이상은 부당한 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로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게 어느 정도의 직업 제한을 두는 차별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차별에 대한 정도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 물론 성별, 인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되며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별, 인종 등과 함께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성별, 인종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

   

특히 남성 간의 성접촉, 즉 MSM이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보건학적인 근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남성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홍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함정이 있음을 알려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차별금지를 이유로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수많은 국민들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경시하려는 주장은 매우 편협하며 위험하다.

   

침고문헌

[1] 배종면 (2016). 남성동성애의 차별금지에 대한 HIV/AIDS 감염예방측면에서의 공중보건학적 해석, 대한보건연구 42. 2. 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