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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해명보도에 대한 동반연의 입장(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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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연합 작성일17-09-16 11:48 조회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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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반대자 단 1명도 없이 4명의 동성애적극옹호자들로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인사 편향성을 보인 바 있어, 향후 자신이 임명할 대법관들 및 헌재 재판관들을 동성애옹호자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이 개최한 법원 내 최초의 성소수자 보호 학술대회의 발제, 토론자들 중 4명을 모두 동성애적극옹호자들로 정하고, 동성애 반대자는 단 1명도 세우지 않은 극단적 인사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발언도 한 바 없다고 15일 해명했습니다. 동성애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하고, 현행 민법상 동성혼은 불허되고,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 후보자 해명처럼 그가 직접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발언을 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대 회장이 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의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구성과 그들을 통해 발표하게 한 내용들은 자신의 현재 생각이라고 밝힌 동성혼 불허와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존중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 발제자와 토론자 6명 중 법원 판례들을 중립적으로 소개한 2명의 현직 판사들 제외한 나머지 4명 전원은 현재 김 후보자의 생각과는 정반대 일색이었습니다! 모두 동성애적극옹호자들이었습니다.
제1발표자 나영정은 김 후보자의 현재 생각이라는 군대동성애처벌 군형법 존중과는 정반대로 위 군형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37면). 나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고(21면), 학교에서 동성간 “항문 성교” 교육을 지지했습니다(31면).
제3발표자 이준일은 김 후보자의 현재 생각이라는 민법상 동성혼 불허 견해와는 정반대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였습니다(98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지했습니다(98면).
토론자 한가람, 정지원은 위 나영정, 이준일의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 반대 견해를 존중한다고 했으나 위 학술대회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표명한 발표자나 지지자는 단 1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책임하에 2012년 개최한 최초의 성소수자 보호 학술대회를 발제자 등의 2/3인 4명을 동성애적극옹호자들로만 정하였고, 반대론자는 단 1명도 내세우지 않는 극단적 인사편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애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옹호 여부가 자신의 임명 여부와 관계된 지금에 와서 동성애반대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당시 동성애옹호자들 일색인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명백하고도 특별한 주장과는 정반대로 동성혼을 불법이며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선뜻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초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개최, 법원 내 최초의 동성애옹호법리를 소개하는 번역책의 기획 및 번역에 참여하는 등 법관으로서 특별히 동성애 동성혼을 공부하고 생각해오고서도 특별히 국회 청문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위 학술대회는 법원 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였습니다. 그 발표 내용들과 토론 내용들은 모두 당시 동성혼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스117)과 동성애 처벌 군형법을 합헌으로 본 헌재 결정(2001헌바70, 2008헌가21)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그가 번역 작업을 기획하고 참여하여 발간한 책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책은 법원 내 최초로 동성애 옹호 법리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를 소개하였습니다(위 책 826, 827면).
이처럼 김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당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과 정반대의 견해들을 발표하게 하였고, 법원 내 최초로 동성애 옹호법리를 소개하는 책 번역을 기획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김 후보자는 법관들 중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학술대회 발표자 구성 및 발표 내용의 극단적 편향성과 김 후보자의 거짓답변을 비추어 볼 때,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 동성애 반대자를 배제하고, 동성애옹호자들로만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들(13명)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장은 직접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전원합의체 사건뿐입니다.
이토록 동성애지지자들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편향성을 보인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자신이 책임지고 주최한 학술대회 발제자들 및 토론자들의 2/3인 4명을 동성애적극옹호자로 채우고, 동성애반대자는 단 1명도 세우지 않은 것처럼 동성애옹호자들을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자신의 특별한 동성애 등 공부 및 생각 사실을 숨기고 거짓 답변을 한 사람이 자신이 개최한 학술대회의 명확하고 특별한 발표 주제와 정반대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선뜻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동성애옹호자들로만 채워간다면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입법으로 아무리 동성혼 합법화를 막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을 유지해도, 조만간 대법원 판결과 동성혼 합법화를 하고, 헌재 결정으로 동성애 처벌 군형법을 위헌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동성혼 합법화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대한민국에 재앙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것임은 명확합니다.
○ 모든 군대는 동성애를 사실상 강요 내지 권하는 학습장이 되어 어느 국민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등 수 많은 치명적이고 불결한 질병을 유발하고, 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건전한 성윤리에 반하는 동성애가 사회 전체에 급속히 확산될 것입니다.
○ 동성애 반대의 자유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내세워 박탈되어 동성애 독재 사회가 된다는 것은 반대자를 탄압하는 외국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우리 자녀들과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은 동성애 반대자 단 1명도 없이 4명의 동성애옹호자들과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인사 편향성을 보인 김명수 후보자가 모든 대법관 구성권과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가지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옹호자들을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주십시오!
1. 국회의원들은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동성애옹호자들로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1.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조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동성애지지자들에 대한 극단적 선호성향을 보인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호하게 반대하여 주십시오!


2017. 9. 16.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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